임대차3법2 임대차3법 소급적용반대 부작용까지 임대차3법이 최근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게 됨은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월세에서 5%선 빡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갱신권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 계약에 나설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하기 위하여 세입자를 바꾸려는 허위 계약을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조만간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즉시 소급하여 적용할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들의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 2020. 7. 30. 임대차3법 효력과 문제점 정부에서는 집값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인 임대차3법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주요내용 1. 전월세신고제 : 주택을 매매로 사고 팔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 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 되고 아마도 공인중개사가 이일을 대신 처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2. 전월세상한제 : 계약의 갱신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것으로 5%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결정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3. 임차인의.. 2020.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