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1 임대차3법 효력과 문제점 정부에서는 집값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인 임대차3법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 주요내용 1. 전월세신고제 : 주택을 매매로 사고 팔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 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 되고 아마도 공인중개사가 이일을 대신 처리 할것으로 보여집니다.2. 전월세상한제 : 계약의 갱신시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것으로 5%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결정시 그에 따라야 합니다.3. 임차인의.. 2020.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