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게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게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화된 방역활동에 적극참여하는 반면 상당수의 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더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응방침을 의지를 밝힌적이 있는데 이전에 30일까지 가능한한 빨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극소수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글 전염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라고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검사거부를 한 인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구상권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변호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번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경기도에서 294명입니다. 여기에 검사대상이 1350명중에서 78명은 연락이 안되거나 검사거부등의 이유로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광화문집회 관련까지 합치면 1만4,074명으로 이들에게 진단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1천여명이 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18일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랑제일교회관련 행사와 업무에 참석한 인원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진단검사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들의 검사는 무료로 진행이 되며 기한이 지난 뒤 역학조사를 통하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일대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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