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21일 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매물 단속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만건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번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올려 놓은 매물들을 감추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정상적인 매물 조차도 등록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시장에서 미끼 매물들이 사라지면 집값이 오를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거래에서는 자정작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의하면 허위매물 신고제가 적용된 4일동안 총 신고건수는 3425건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이번달 1일부터 20일까지 신고된 7229건의 절반이 되는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물량이 확연하게 감소하는것을 확인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을 통하여 알아보면 서울에 있는 전세매물은 20일까지는 총 2만6088개 있었으나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는 16,065건으로 약 1만건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인 지역내에서도 확인을 해보실수 있는데요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여 입주자의 수요가 높았던 목동의 경우에는 전세매물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1.8단지의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3234가구이지만 전세 물건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동신시가지 1단지와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을 합쳐도 9개 정도 뿐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인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매물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신고제가 들어오면서 허위매물로 인한 전세매물까지 사라지면서 전세 물건은 더욱 줄어 들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신고제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허위매물 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서로 부동산간의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매물을 올려도 허위매물로 신고가 될것 같아서 현재 정상적인 매물도 안올리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을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계는 전속중개보다는 공동중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복되는 매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끼 매물이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실매물들이 나오며 현재 매물 부족으로 인하여 호가가 오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초푸르지오의 경우에는 미끼 매물이 사라지면서 단 한개인 전세매물이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오르는 현상을 생겼습니다. 현재 당장은 혼란스럽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지만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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