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월세 안정정책과 투기지역 대출규제, 공무원 1주택보유등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서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집값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나 상승했다는 뉴스를 보니 정말 부동산 정책이 시급한 상황인거 같긴 합니다.
오늘 추가로 8.4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7만가구공급과 신도시에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2만가구,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등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급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것을 전제로 하며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한 조정을 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급가구수보다 2배이상 공급을 할수 있게 되며 여기에 증가한 용적률을 50~70%는 기부채납형식으로 환수가 되며 환수된 주택은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며 나머지 부분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하여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2만가구 이상 공급을 할 계획이며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 캠프킴 부지도 개발을 통하여 3만3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에는 내년 말경에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며 캠프킴 부지도 올해 안에 반환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천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는 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1600가구 등도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하여 3,000가구 이상 공급을 할 예정이며 비어있는 오피스등을 개조하여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떄는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바로 효과를 보기는 힘들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는 물건들이 더욱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댓글